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권욱기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이른바 부실 대출 처리 은행인 ‘배드뱅크’를 만들어 코로나19로 피해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출자한 특별기금으로 배드뱅크를 만들어 초저금리 장기대출을 통해 달아오른 소상공인 대출 부실의 불씨를 끌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 위원장은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주문한 이유는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영업·인원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실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출만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 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달 말로 예정된 대출 만기를 9월로 연장했다. 하지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9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순식간에 목돈을 모아 갚지 않는 한 부실 폭발은 예정돼 있다.
안 위원장은 "IMF 체제가 2001년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최대 382만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6개월 대출만기 연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데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미 당선인의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한 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안 위원장도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를 출자 주체로 제시했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후 김대중 정부는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했고 부실채권 약 148조원을 정리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도 이날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 탕감과 채무재조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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