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인 5월 10일 이후에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2차 추경 편성에 미온적인 현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다소 늦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적자 국채 발행 여부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편성은 인수위에서 주도해서 작업을 하고 재정 당국에서는 실무적인 지원만 받겠다”며 “추경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새 정부에서 결정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추경안 제출 시기를 늦춘 것은 현 정부에서는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 간사는 “추경은 현 정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분이 협조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수위가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하면 재정 당국은 기술적인 부분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전부터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뜻을 담아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통과한다는 자체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도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대응,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추경 규모나 재원 조달 방법,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안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손실보상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작업도 미리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여부도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추 간사는 “추경 재원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할 것이냐,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는 금융시장이나 재정 건전성 영향 등 모든 작업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면서 실무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사업을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줄여서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적자 국채를 발행할지 안 할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모든 것은 패키지로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