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군필자에게 민간 주택의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등 병역 이행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국방 분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1일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과 핵심 공약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에서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군필자에게 민간 주택 청약가점 5점을 주고 공공임대주택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또 병사들의 휴대폰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영 생활 환경 조성도 핵심 공약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킬체인을 구축하고 사드 추가 배치와 SM-3 전력화 등으로 KAMD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KMPR 역량을 키우기 이해 고위력 정밀 타격 체계와 한미 동맹 전략 자산으로 압도적인 응징 능력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장별들의 정신 전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방부가 2018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삭제했던 북한군에 대한 주적 표기를 다시 명기하는 방안이 뒤따를 전망이다.
인수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병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