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_종합토론] "암호화폐 규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고 있다"…암호화폐 업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 요구 쏟아져

“암호화폐 규제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듯이 너무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연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 2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종합 토론에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암호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선 도입 후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술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업계·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선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토론 패널로는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정상호 델리오 대표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맡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정부 규제는 기술이 만들어가는 혁신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원칙은 일단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행정규제는 무조건 네거티브 규제로 해야 하고 만약 전문 법을 만들더라도 방향성만 설정해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약점은 기존 벤처 기업 생태계가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가장 많이 풀어줘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시회로 인식하고 일단 해보고 문제가 터지면 패널티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 규제기관 관계자 역시 현장의 고충에 공감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게임물의 경우 P2E(Play to Earn)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게임 등의 출시를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업계와 규제기관 입장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인 게임위 차원에선 규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철우 법무담당관은 “규제기관 입장에선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규제의 방식은 아니라고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현행법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업계에선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로 인해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P2E 게임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사후적으로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전적으로 아예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행정은 법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현재 규제기관이 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게임위는 유독 사행성 이슈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연성을 갖추지 않아 사행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P2E 게임이 많다”며 과한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상호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도 규제기관의 우려와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업계 관계자로서 바라봤을 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도 규제기관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행적이거나 투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애매한 규제로 인해 양성화가 되지 않은 점 때문에 발생하는 음성화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두로 떠오른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는 “주식 시장과 달리 암호화페 시장의 경우 IEO가 도입될 경우 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아 현재 매매·중개·체결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동시에 발행까지 담당하며 독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소와 분리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발행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법이다보니 커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은 암호화폐 발행 부분”이라며 “특금법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 별도의 법을 하루 빨리 입법하고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EO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IEO는 기존 ICO보다도 훨씬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소 거래소 IEO의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형 거래소 역시 프로젝트를 판단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O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 IEO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두 정리한 다음 그때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로 국내에선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조 변호사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서비스는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암호화폐 역시 자산운용법상 투자 대상 자산에 충분히 포괄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전략 도출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얼마 전 차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향후 5년의 대한민국 향방을 결정지을 국정과제안 1차 선정까지 마무리지었다”며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디지털자산 산업육성전략 마련에 큰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블록체인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산업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