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28곳 적발

서울 시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차량에 방치하거나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2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집중 수사를 통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서울·경기·인천 소재 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간 고강도 기획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수거 편의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허름한 가건물 등에 임의로 보관하거나 보관 기간을 초과해 보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의료폐기물은 위치 정보, 수거 일자, 계량값 등을 폐기물 종합 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으나 적발된 업체 대다수는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