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주한 美대사 지명자, CVID 명시…"北, 국제합의 어기는 불량 정권"

상원 청문회서 대북 강경책 예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지명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지명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7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향해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는 표현도 동원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CVID라는 대북 정책의 현실성 등을 묻는 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미국 정부도 지난 수년 간 사용을 자제해 온 CVID를 분명하게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CVID는 미국의 억지 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확대·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 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 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CV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대북 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그는 이날 다양한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공급망 등에서 협력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낮추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으며 취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