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외국계 로펌서 고문 활동 논란

"재판 중인 전관인데 부적절" 지적

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이 2014년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이 2014년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고액 로펌 고문 활동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외국계 로펌 고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액 고문료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다국적 로펌인 덴톤스 리에서 수년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대 2기인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장·수사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정보통이다. 정보통 출신 경찰 고위직이 로펌 고문으로 영입되면 월 수백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강 전 청장이 기업이나 대형 로펌의 러브콜 대신 외국계 로펌을 선택한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대형 로펌은 대대적인 영입 광고를 하고 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되면 공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데 외국계 로펌의 경우 대외 홍보가 적기 때문이다. 앞서 이성한 전 청장은 2018년 대형 로펌인 광장에 영입됐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듬해 4월 사표를 냈다.

강 전 청장과 이철성(강 전 청장 재임 시 경찰청 차장) 전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 위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됐다가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원래 1심 판결이 2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를 이유로 이달 25일로 연기된 상태다.

강 전 청장의 고문 활동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고위직 출신 고문들은 ‘전관 이름값’을 활용해 사건 수임에 간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속 변호사가 수사관을 상대할 때 편의를 봐주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선거 개입 등 중대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법조 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 상충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 재판 중인 전관이라면 고문 역할은 맡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떳떳하게 수사기관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