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중 절반이 정리해고와 직장 휴폐업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시간 취업자 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등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2016년 125만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25.4% 늘었다. 비자발적 퇴직자는 휴폐업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가 된 사람으로, 해당 연도에 퇴직해 조사 시점까지 퇴직 상태일 때 통계에 포함된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절반 수준인 47.8%에 달했다. 퇴직자 2명 중 1명이 원치 않는데 퇴사했다는 의미다.
고용의 질조 악화했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143만1,000명으로 6.7% 줄어든 반면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88만5,000명으로 69.9% 늘었다. 17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는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정견련은 이처럼 단시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이유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들었다. 전경련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초단시간 일자리는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가 14.1%, 18.9% 증가한 바 있다.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 해에도 16% 늘었다.
한편 전경련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도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1만6,000명(4.7%)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분야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복지)의 취업자 수는 81만2,000명(28.3%) 증가했다.하지만 전경련은 “제조업에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1.9%였지만 공공행정·조건복지의 경우 34.5%로 크게 높았다”며 “이 분야의 일자리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40대 고용 부진으로도 이어진다. 40대 고용률은 지난 2017년 79.4%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 추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77.6%)보다도 낮은 수치다. 40대 기준 취업자 비중이 높은 7대 산업은 제조업(18.7%), 도소매업(12.9%), 교육서비스업(8.6%), 건설업(8.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 운수 및 창고업(5.5%), 숙박음식점업(5.4%) 순이지만, 이들 7대 산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취업자가 3.5% 증가하고 나머지 산업은 모두 감소했다.김용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 여력 악화, 단시간 일자리 급증, 제조업 일자리 감소, 40대 고용 부진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 일자리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고용 여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