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11일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온 검찰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대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만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진 초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 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며 "어느새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의 목표는 특정 기관의 권한 제거가 아니라 효율적·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 사건 수사를 막고, 또 특정사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검찰의 과도한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