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노해철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낙점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1일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 받아들여 서민 주거안정을 원하는 국민 뜻을 이뤄내겠다 강조했다. 다만 시장 관심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단기간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 수단으로 시장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의견 받아들이면서 국민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 잘 융합해서 가시적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원 후보자는 “주택공급이 예측되도록 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양적으로 폭탄(공급)을 주거나 시장에 이상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며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규모 주택공급이 쏟아져 나와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원 후보자는 정교한 주택공급 로드맵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섣부른 규제 완화는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잘 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지나친 규제 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주택 또는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못 박았다.
원 후보자는 또한 제주도지사 시절 강력하게 비판했던 졸속 공시가격 산정 풍토를 개선해 나갈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일선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해 이용자(지자체)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정책을 한 쪽의 요구와 입장으로 정할 수는 없기에 정책 공급자와 결정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전·월세 갱신 시기를 앞두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원 후보자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주거권 보호하고 가격과 기간 여러 정보의 격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월세 전환율의 경우 획일적인 숫자 기준이나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요 공급의 국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 그리고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임대소득과 주거 수요를 부의 증식 수단으로 쓰는 입장은 정책 가동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감안하곘지만 우리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세입자이고 임차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는 것 자체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씀이 있었다”며 “빠른 시간 내 심기일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제를 갖춰서 희망과 믿음의 부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주 출신인 원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을 전공한 뒤 경남대 북한대학원과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뉴미디어 석사를 수료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1998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그는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7·18대 의원에 연이어 당선됐으며, 2014년 제주지사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활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