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부서의 단계별 이사가 본격 시작된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윤석열 당선인이 계획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ｍ 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 허용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ｍ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최 청장은 관저를 숙소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경 100ｍ'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 기조에 맞춰 (적용)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그걸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