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700여명 평가위원 인력 풀 만들어 건설공사 업체 선정 불공정 차단한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위해 인력 풀에서 평가위원 추첨

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 보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12일 서울시는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들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당초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청탁,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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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인력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토목 분야 390여 명, 건축 분야 130여 명, 기계·설비 분야 180여 명 등 총 700여 명이다.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시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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