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권욱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인허가 규제 개혁, 정부 세제 지원 등의 카드를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활력 제1공약인 ‘반도체 초강대국’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며 “경제2분과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 간 패권 전쟁에서 산업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품으로 부각됐다”며 핵심 정책 과제 검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반도체 초강대국 공약에 맞춰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우선 ‘반도체 10만 인력 양성’ 공약을 위해 반도체특성화대학·반도체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대거 육성한다.
전날 윤 당선인이 경북 구미의 폐공장에서 “중앙이건 지방이건 불필요한 규제는 싹 풀라"고 지시한 대로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한다.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는 중앙정부 부처로 일원화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로 3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같은 사례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인수위는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 신증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을 추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을 가졌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상품의 특성상 미국은 인텔·퀄컴 등을, 대만은 TSMC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국가안보자산으로 연합해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언급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일하는 여건을 정부가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