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에게 남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검찰은 경찰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상호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경찰은 ‘한국형 FBI’로 개편해 조직을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검찰에게 남은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철로 넘기는 것이 1단계다. 해당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대신 3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수사권 이관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이에 동반해 수정돼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단계는 ‘한국형 FBI’ 설치로 요약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정보와 치안까지 담당해 기능이 혼재되고 비대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출신 의원들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려면서 박 의원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저희의 로드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에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 존치 △경찰 내 별도 감찰기구 설치 △자치경찰제 강화 △공수처 권한 확대 △경찰 조지 개편과 한국형 FBI 설치를 통해 경찰 권력을 견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혁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협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경찰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당장 책밈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개혁TF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수반돼야 할 조치들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이행되지 않으면 그 때는 (강행처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