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배수진을 쳤다. 검찰 직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움직임에 그동안 검찰 개혁에 찬성하던 진보 성향 단체와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 인사까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입법을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나 홀로 밀어붙이며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진보 성향의 두 단체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변은 논평에서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 에둘러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의 뜻을 함께해온 민변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변은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 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 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불과 1년여 만에 검찰 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 기간 형사 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방향은 옳지만 졸속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