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정관계 방향타…오늘 민주노총 집회·15일 윤석열 면담

이번 주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를 예상하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1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불허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연다. 또 이날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한국노총을 만나 노동계를 향해 어떤 메지시를 낼지가 관심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하고 민주노총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는 전일 일부 인용됐다. 민주노총은 장소별로 299명씩 인원을 지키는 방식으로 총 1만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대규모 인원의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맞서왔다. 이날 집회 양상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새 정부의 노동계 집회에 대한 태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의 관심은 15일 윤 당선인의 한국노총 재방문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발언과 공약으로 인해 반노동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노동계로부터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9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이사제 찬성 등 노동계가 바라는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15일 한국노총과 면담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 메시지와 국정 동력을 위해 노동계를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는 등 노동계와 ‘불편한 동행’을 보이기도 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1998년 취임 후에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화로 푸는 기구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평가된다. 2003년 당선인 신분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노사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인사, 정책 등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2008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노동계와 약속을 지키겠다”며 후보 시절 정책 연대를 취임 이후에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노동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로 노동계의 상징적인 결과인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일명 양대 지침 추진으로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심해졌다. 당시 양대 노총 모두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사회적 합의도 파기됐다.

당선 후 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2007년 고 노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문 정부는 노동 존중 정부답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많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했다.

13일 발표될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다면 윤 정부 초기 노정관계를 이끌 책임자가 되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고용부를 비롯해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장관 후보로는 정치권에서 유경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학계에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