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3일 박준영 변호사(오른쪽)가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에 응했다. 연합뉴스'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전북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더 잘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걸 제도로 막은 건데, 정말 이게 개혁이 맞느냐”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여력이 있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야근을 하던 검사들은 요즘 ‘칼퇴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되면서 사건이 경찰로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경찰에서는 ‘업무량이 몇 배로 늘었다’는 곡소리가 제기되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그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했던 수사권 조정이 현실에서 보여 준 혼란은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용될 것이라는 것이 어쩌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며 “단순히 시간의 축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오히려 시스템이 급속도로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미지를 앞세워 ‘두려움, 반감, 2년 뒤 공천’이라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미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 여론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신념화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큰 혼선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 등 민생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신념화된 여론하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며 글을 남겼다. 그는 “제가 변호했던 그리고 앞으로 변호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1번’을 찍었는데 실망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