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형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의식해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이미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적했든 민주당이 전날 결의한 검수완박은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성공했어도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며 “그 동안 완성됐다던 개혁이 왜 미완의 개혁이 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권 호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문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편지에 적었듯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면 결국 반부패 수사권이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해야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 멈춘 국가시스템을 되살리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행을 저지른다면 (지방선거에서)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여론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며 “당분간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트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한 검사장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 공약이 법제화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