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검찰 난동'으로 규정하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온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극찬했다.
우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관련 기사 제목을 올린 뒤 "검언 개혁을 위한 이런 결기, 이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아 온 100년 적폐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한 달 후 야당이 될 민주당"이라며 "윤호중 과 박홍근, 민주당을 이끌고 검찰과 여당을 상대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국민은 늘 함께 하며 격려와 지지를 보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앞서 올린 글에서도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 민주당으로부터"라며 "21대 총선 이후 즉시 추진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세상일이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반겼다.
아울러 우 교수는 "'검수완박'에 대해 방향은 옳지만, 국민 합의 필요성 말하는 자들(노예제도 철폐가 국민 합의로 되는가? 전쟁까지 해야 했다), 과도기에 약자들이 더 고생하니 천천히라는 이들(사회 변화에 수반되는 고통이 없을 때는 없다)의 주장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 교수는 "검사 기소율이 말해 주듯 사회 특권 집단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선 투표와 시민 창당 운운하면서까지 압박했다. 이제 손에 손잡고 함께 간다"고도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둘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