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지민 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경우 우리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밀어붙이다가 부동산 시장을 다 망가뜨렸다. 또 강행해서 설치했던 공수처는 무능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자체가 검수완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이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여러 문재인 정부하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선 이런 법안 무리한 입법 추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법안 처리 거부 의사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무리한 시도를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이 용인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지 등의 여부에 대해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일삼는 것에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동조해서 오점 남긴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강조하며 “이런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들처럼 인사권과 감사권 남용해 검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폐단도 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 지명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과 검찰이 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