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이 19일 대검찰청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응한다.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추·윤 갈등이 고조되던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석자 규모는 150여 명 수준으로 전국 2000여 명의 평검사 가운데 선출된 대표들이 지방청·지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토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 이름으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평검사들의 단체 행동은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추진하면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릴레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위법하다”는 성명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