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인근 공원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잘못이 있다면 저부터 탄핵해 달라”고 발언하며 압박했다. 검찰 역시 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전방위로 호소하며 연일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 총장은 15일 오전 국회로 출근해 취재진에게 “검찰에 잘못이 있다면 입법 절차 진행에 앞서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저는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총책임자인 검찰총장부터 파면하라는 의미다.
김 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하지만 박 의장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적잖은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자리가 마련됐다. 김 총장은 박 의장과 만나기 전에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점을 간절하게 설명 드리려고 한다”며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진행은 그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장이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는 동안 대검찰청은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대검은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를 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잘못은 누가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김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과 관련해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사실상 면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