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예대금리차 공개 공약 추진”에 대한 질의에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중금리대출을 축소해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 당선인은 선거 중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억제하겠다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은행별 가계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고신용자에게는 편의를 주지만, 긴급 상황 시 중금리대출이라도 이용해야 하는 저신용자에게는 오히려 대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 공약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현재 공시되는 정보를 내실화하고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개선은 그 자체로 추진하되, 예대금리차 공시의 전면 도입은 정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정책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