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연일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성을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된다. 지난해 6월 1일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