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무산됐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가 먼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정리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이끌 원 후보자가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 발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설명이다. 원 대변인은 “1차적으로 인수위가 발표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위원들 질문에 소신과 정책을 발표하고 미세 조정을 거쳐 새 정부가 최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 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새 정부의 공으로 넘긴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선제적으로 발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상승세로 전환해 인사청문 정국과 정권 연착륙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에 맞춰 1기 신도시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새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원 후보자 등과 시각차를 보였다. 이를 두고 취임이 다가올수록 인수위의 힘을 빼려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를 끌고 가려는 안 위원장의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