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 세수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부터 기재부 세제실에 대해 세수 추계 오차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마다 있는 특정 감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추계치를 크게 웃돈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344조 1000억 원으로 2020년 8월 본예산 편성 당시(282조 7000억 원)보다 61조 4000억 원 더 걷혔다.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재부가 예상 세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세수 오차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 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