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서도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50조 원을 윤 당선인이) 얘기했을 때에 비해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며 “최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만 (공약) 원안대로 가면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양적 긴축 본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손실 보상 규모 축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현·이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