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실적 나쁜 '식물 위원회' 뽑아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를 합치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도 구조 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순애 정부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를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조사 결과 현 정부 5년 동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68개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수도 2만 3500개에서 2만 8071개로 4571개나 급증했다. 문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에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회의가 2회 미만인 위원회는 106곳이고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도 51개나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무려 4곳 중 1곳이 1년 동안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인수위는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고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한꺼번에 정비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소속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각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도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인수위원은 “일자리위원회는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목적을 검토해 우리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나 장관 직속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는지 등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