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탈(脫)중국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넘어 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 국가까지 아우르는 전략 개념을 새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지난달 24일 외교부 업무 보고 당시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 및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고려해 새 정부가 기조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외교부가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동남아를 포함한 전체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전략 개념이 필요하다”며 “명칭을 그대로 쓰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도 “새 정부의 다자외교 방향 자체와는 부합하지만 신남방정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 10개국에 초점을 맞춰 신남방정책을 펼쳤던 것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략 개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서울국제포럼(SFIA) 주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로부터 인도 활용 전략에 대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도 했다.
특히 윤영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미중 갈등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윤 당선인에게 탈중국 정책의 대안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제언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도 “글로벌 밸류체인, 과학기술, 국제정치 상황에서 중국의 반강제적 퇴진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다”며 “인도·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공급망과 첨단 산업의 전략적 국제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향후 외교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캠프 시절 만든 동남아 정책(한아세안 ABCD전략)과 인도태평양 지역 모두를 포함하는 상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며 인도대양주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국 실무 차원에서 확정된 명칭은 없다”면서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