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나라 살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30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9조 원 내외의 재원으로 1차 추경 당시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었던 320만 명에게 6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을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예산 구조 조정으로 10조 원, 세계잉여금으로 5조 원 내외를 충당하되 모자라는 예산은 약 15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사병 월급 200만 원 등 현금 지원 공약까지 이행하려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거시 경제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난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나랏돈이 대거 뿌려지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가뜩이나 상승 중인 시중금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연초 1%대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최근 3% 안팎으로 상승했다.
급증하는 국가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확정 국가 채무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763조 원 늘어 지난해 말 2196조 원에 이르렀다. 최악의 나라 곳간을 넘겨 받은 윤석열 정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부채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부채 구조 조정 등 다른 피해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 방역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