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2금융권 차주 금리부담 완화…은행권 대환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제2금융권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환 등 각종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검토에 착수했다.



21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손실보상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긴급 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다.

인수위는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체나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해 상환여력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를 만들어 다음 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