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본형 농업직불금 못받은 농민, 내년부터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지급대상을 확대해 기본형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2023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기본형 농업직불금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2017~2019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한 농업인은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직불금 지급)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다. 이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을 개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2023년부터 '사각지대' 농지에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5조 원), 은퇴 직불·청년 농직불·식량안보 직불·탄소중립 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과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농업직불금 예산이 2020년 2조4천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 직불금 관련 예산은 5조원"이라며 "차이가 2조 6천억원인데 (예산 추가 확충은) 그 범위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