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들이댄 그 잣대를 반드시 고위 공직자 임용 때에도 갖다 댈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판단 기준의 핵심은 '대상자가 누구이냐'다"라며 "'우군이냐, 적군이냐'가 기준"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난 2019년 7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취임사를 인용한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대상자에 따라 (수사를) 멈출지 아니면 난도질을 할지, 검찰권을 절제할지 남용할지 판단해왔다"며 "헌법정신의 요체인 '비례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 그리고 언론에게 묻는다"며 "조국이 한덕수(총리 후보자)와 같이 1억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이 김건희씨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며 "내 아들과 딸이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딸과 같이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썼다.
한편 인사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에 대한 윤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