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사례를 들며 국가 최고지식재산책임자(CIPO)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적 측면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IP)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왔으나 우수 특허와 기술 이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문제죠.”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해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에서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였으나 IP 창출-활용-보호라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2022년 국제지식재산권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을 특허 부문 2위, 상표 부문 3위로 분류하기는 했으나 아직 특허의 질적 관리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그는 “창업 기업 하나가 국내 기술특허를 출원하면 5년 후 기업 매출이 평균 79.5% 늘어나고 제조업 분야에서 특허권 1개당 신규 일자리가 6개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우수한 특허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쓸 만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의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정보를 활용해 기술·시장 동향을 분석한 후 연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해당 분야의 핵심 품목 R&D에 이 같은 전략을 전면 적용해 대일(對日) 특허무역수지 적자가 71%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유출은 약 21조 4474억 원 규모(국정원, 2022)에 달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 위원장은 “국가전략기술 유출은 경제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며 ”차기 정부가 전략기술의 R&D 과정에서부터 IP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탈취·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역량을 키우며 가중처벌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과 출연연은 기술이전조직(TLO)의 역량 강화와 외부 전문기업 활용에 나서고 기업은 IP 투자와 함께 직무 발명을 한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IP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재위도 예산과 조직이 미약하지만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국정원·경찰청 등 24개 부처·청에 흩어져 있는 IP 집행 체계를 연계해야 한다. IP 선진국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산학연과 과학기술인·문화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산업 IP 전략을 다듬기 위해 지재위가 올 하반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메타버스-IP’ 관련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위원장은 “기술·산업, 제품·서비스, 기술·문화의 융합이 가속화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고 핵심 IP 창출, 보호, 산업화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IP 전략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