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낸데 대해 "지금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장과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는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 소식에 반대하는 뜻에서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 6명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토하겠지만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는 '국회의 시간'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일성·동일성' 개념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말했다.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일성·동일성'의 개념이 모호해 여죄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중재안에 반발하기보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말씀드렸다"며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잇따라 극단 선택을 시도한 상황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더 깊이 있게 책임행정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