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지난 22일 처리에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전국 18개 지검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은 25일 입장문에서 "선거사건은 법리가 난해하고 권력형 비리가 개입된 사건은 은밀성 때문에 증거수집도 쉽지 않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선거사건의 피해자는 유권자 전체임에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인식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묻혀버리기 쉽다"며 "선거에 개입되는 불법은 더 철저하고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 등 6대 범죄는 검찰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봐 개정법을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직접수사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왜 폐지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