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김남국 “조국 얘기 꺼낸 건 전략적 실수”…‘조국’은 성역인가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방송에 출연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굳이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대위에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도 실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국’이란 이름은 언제까지 민주당에 성역으로 남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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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밝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6일 “몇몇 분들이 이번 법사위에서의 제 선택을 원망하며 결혼식을 앞둔 딸을 해코지하겠다는 암시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딸의) 결혼식장에서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이런 일은 제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호소했는데요. 민주당의 강경 세력들이 문자폭탄으로 의원들을 겁박하는 정치가 사라지고 상식의 시대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해공항의 국제선을 이전하는 13조7000억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비용편익분석이 0.51∼0.5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를 의식해 기존 김해공항 보완 결정을 뒤엎더니 현정부 임기를 2주일 남겨두고 나라 곳간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네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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