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주 남기고 SM-6미사일 도입 결정한 文정부…尹 'SM-3 ' 선택 막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해군의 KDX-Ⅲ급 이지스함에 SM-6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다. 당초 해군은 고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광역으로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원했으나 국방부 주도로 그보다 요격 범위와 성능이 한 단계 낮은 SM-6이 채택된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KDX-Ⅲ에 장거리 함대공유도탄(SM-6급)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의 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MS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 판매시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구매 사업은 총 76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된다. 해군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차기 이지스함(KDX-Ⅲ) 3척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과 탄도탄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SM-6는 사거리 240~460km의 방공미사일이다. 우리 해군이 기존에 보유한 SM-2의 사거리(170km)보다 사거리가 길고, 탄도미사일을 직격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다만 최대 고도가 34km에 불과해 탄도미사일을 상층 고도에서 막지 못하고 저층 고도에서만 요격할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00km이상 높이에서 터뜨려 고고도 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할 경우 방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은 70~600km의 고도에서 광역 요격할 수 있는 방공미사일인 SM-3 도입을 원해왔다.

그동안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SM-3는 커녕 SM-6도입마저도 미뤄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불과 2주 가량 앞두고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하지만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후 SM-3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 정부가 차기 정부 정책 선택지를 좁히는 ‘길목 막기’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직접 사드를 구매하거나 SM-3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한편 방추위는 이날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케이티즘, KTSSM)의 차량탑재형을 국내 연구개발해 도입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II 사업 수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해당 미사일의 관통력을 기존보다 높이고 양산물량을 늘리는 내용이다. 관통능력을 높이기로 한 것은 장사정포 등이 숨겨져 있는 북한 갱도진지 등을 겨냥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KTSSM은 고정진지에서 발사되는 ‘Ⅰ형’과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돼 발사되는 ‘Ⅱ형’으로 나뉘며 이번 사업은 총 1조5600억원을 투입해 ‘Ⅱ형’ 을 2023~2034년중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날 GOP 경계시스템 성능개선도 추진하기로 하고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기본전략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2026년중 총 480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기존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카메라 탐지력을 향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감시 경보기능을 통제체계에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방추위는 노후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TPQ-36·37)를 대체하는 사업안도 심의·의결했다. 또한 기존보다 레이더 및 방호력·착용감 등이 개선된 화생방보호의를 국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건도 결정했다. 육군 및 공군이 운용해온 UH/HH-60 특수작전용 헬기의 지속운용·작전수행능력 개선을 국내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건과 육군 기동군단 개편 완성을 위해 K21보병전투차량을 추가로 양산한다는 내용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