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집값 상승 가장 낮은 편”…억설로 이중잣대론 편 文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일자리 정책 실패 등에 대해 변명과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진실과 다른 궤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93%에 달했다. 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프랭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23.9%로 주요 5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사실 왜곡은 집값 폭등으로 상처를 입은 서민들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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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를 가져온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긍정적 작용을 했다”고 궤변을 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120조 원을 쏟아부어 450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지만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다. 외려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는 185만 개에 달했다. 그런데도 고용이 늘고 분배가 개선됐다고 자화자찬을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권의 ‘내로남불’ 지적에는 “이중 잣대다. 늘 저쪽이 더 문제인데 이쪽의 작은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안타깝다”고 한 것은 취임 당시 약속인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다. 또 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4명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데도 문 대통령은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것은 위선과 무능·독선·몰염치 탓이다. 물러나는 권력은 진실에 바탕을 두고 국정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한 뒤 잘못한 점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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