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CPTPP 가입시 기계·車부품 정부지원 필요"

산업계, 업종별 이해득실 분석

아태 공급망 편입 철강·섬유 수혜

정부 "업계와 소통해 보완책 마련"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철강·섬유 관련 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에 비해 기술이 처지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한구(사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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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으로 수혜를 볼 업종으로는 철강·섬유 등이 꼽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돼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 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반면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자들은 CPTPP 가입으로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융자 지원 및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새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입 완료 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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