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에 배치한다.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규 의사로 선발하되,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순환근무토록 해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유사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 예비비를 확보, 보건복지부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적십자의료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6개월 동안 약 187억5000만원이 사업에 투입된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 역할을 한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대상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1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병원별로 위치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 대상 공공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선발분야와 인력 규모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실시한다.
개별 국립대병원은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공공의료 수요 파악 및 재정지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각 국립대병원은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7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양질의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례”라며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