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가 4월 무역수지가 26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사이에 2월 소폭 흑자를 제외하면 4개월이 적자다. 재정수지 적자와 더불어 ‘쌍둥이 적자’ 장기화가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곡물가 폭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만성화된 재정수지 적자도 큰 문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12조 원에서 지난해 30조 40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70조 원 내외의 큰 적자가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쌍둥이 적자 만성화는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같은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노동·규제 개혁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비전과 정책 기조를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발표한 대통령실 인선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요구했던 과학교육수석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과학기술계가 요구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도 무산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정권을 맡게 되면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 국가의 기틀을 닦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패권 전쟁 시대에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및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보이면서 힘 있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