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3월 11일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유감: 검찰 측 증인진술을 마무리하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 측 증인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검수완박’이 쟁점이 되자 정치 검찰은 제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언론플레이를 반복했다”며 “하지만 제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1일 양중진 1차장검사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재판 중인 은 시장의 경찰 송치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180도 다르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달 27일 은 시장 사건을 두고 “공직자범죄는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면 검사의 공직자범죄 수사개시 권한을 박탈해 공직자범죄 수사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은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70회 가까이 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증언 번복이 이어졌다”며 “검찰이 왜 진술조서 없이 증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검찰의 기획 의혹이 다시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수사권 박탈 상황에 처하게 된 건 제 사건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일말의 반성과 성찰 없이 제 사건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며 “수원지검만이 아니라 대검에서까지 제 사건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