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혜' 논란에…원희룡 "전국 최초 초과이익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민간특혜 논란과 관련해 “전국에서 도입되지 않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어서 8.9% 이익률 상한을 넘어선 이익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전액 제주시에 귀속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질의에 “오등봉 공원사업은 세 가지 이익환수 장치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등봉 공원사업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는 87%를 공원 면적으로 지정하고 100억 원을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에 확정기여하도록 했다”며 “결론적으로 오등봉 공원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민간업자에게 땅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해당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민간위원은 추첨으로 들어가고 당연직으로는 제주도 경관위원장과 환경영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며 “이승택 씨는 경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오등봉 공원 조성 과정에서 실제 총 사업비와 초과수익을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총 사업비가 늘면 민간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등봉 공원 사업비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제주연구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공원 조성 목적에서 벗어난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은 공원조성비의 52%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한 금액만 인정한다”며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원은 흙작업을 하고 풀만 심는데 오등봉 공원사업에선 500억 원의 야외음악당이 들어간다”며 “야외 음악당은 제주시민들의 20여년 숙원 사업이어서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