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뚜렷이 했다. 또한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 되어있는 청년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일 국회 국토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보완할 별도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주신다면 (국토부에서) 심도있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장관이 되면 임대차 3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집값의 단기 하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량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공급 플러스 방안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나서 재건축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역구인 일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발표로 굉장히 요란스럽다. 진정 가격 하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심 의원은 “새 정부가 부동산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부담 준 것을 완화하겠다”며 “시장 자극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연내 주택담보대출이 연 7%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냐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원리금 분할상환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등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빠르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한 원 후보자는 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심 의원 질문에 “특정한 대상, 특히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 되어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완화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계적 DSR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