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탈당했다. 연합뉴스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카이스트·경희대 등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이고,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고발인 조사 전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것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법세련은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민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그를 선임한 뒤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