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공약 상당수가 폐기되거나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재원 대책도 없이 2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미는 것은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시작도 전에 윤석열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할 건지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란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직은 왜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공약은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도 자영업자 27만 가구 이상이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자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뿐인 과학적 보상 대신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구체적인 추경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당선인 따로 인수위 따로인 따로국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파기와 안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는다는 망언에 소상공인들은 감히 소고기 사먹어서 미안하다, 안 먹겠으니 대신 600만원 지급공약 지켜달라며 연일 반성문을 올리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속은 윤 당선인이 어겨놓고 왜 이 분들이 죄송하다 하냐”며 “이것이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대선 공통공약 이행에 대해 “추진기구를 만드는 데는 합의했으나 진도가 전혀 나가고 있지 않는다”며 “이행 시작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제도화되도록 자영업자의 지원과 손실보상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