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관련, 신평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위 '검수완박' 법률이 모두 성립됐다"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으나, 기적은 원래 거의 오지 않는 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국 교수 일을 다시 언급해 안 되었으나, 나는 그의 잘못을 자식문제와 관련하여 보지 않는다"며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해 우리 사회의 귀중한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그는 로스쿨이 가진 문제점을 시정해 이것이 기득권자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도로 기능하는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도 한사코 그 문제를 부정하며 호도하기에 바빴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의 수정을 철저히 차단했고, 이에 따라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버렸다"고도 했다.
신평 변호사/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아울러 신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아마 로스쿨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보수건 진보건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기능한다"면서 "특히 정치권력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한 자들은 쾌재를 부를만한 제도"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그러나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름날 불어치는 폭풍과 같다. 그들이 이리저리 거친 바람에 날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검수완박' 법률의 제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당장은 살판 났다고 만세를 부르겠으나, 그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