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 지적을 두고는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수단의 필요성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합수단은 2014∼2020년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면서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부활을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임기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한 후보자는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장관도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두고는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면서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라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후배들에게 아예 전화하지 말라. 약속하라"고 한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며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새벽까지 무려 17시간 30분동안 이어졌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전날 10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증인 신문과 여야 의원들의 보충 질의가 반복되면서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