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연합뉴스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가 다음 달인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 시간) 트위터로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주요 7개국(G7)의 논의에 이어, 오늘 유럽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가 되는 길과 EU의 지원에 대해 상의했다"면서 "EU가입에 필요한 질문지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답변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27개 회원국이 이를 승인하면 후보국 지위가 부여된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발발 나흘 만인 지난 2월 28일 EU 가입 신청을 했다. 다음 달 후보국 지위까지 얻는다면 우크라이나는 통상 몇년이 걸리는 절차를 4개월 만에 완료하는 셈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답변이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수천 개에 달하는 질문지 문항을 통해 신청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를 세밀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과하더라도 까다로운 가입 협상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회원국은 삼권 분립 등 민주국가 체제를 갖춰야 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시장경제/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EU 법률체계 수용과 경제통화동맹 참여도 요구된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후보국은 30여개 분야에 걸쳐 협상과 검증 작업을 진행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의회에서 연설 중에 "우크라이나 같은 후보국이 EU에 가입하는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유럽 내 민주주의 국가 간에 더 광범위한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몰도바, 조지아 등 EU 가입 희망국들에 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비EU회원국들도 다른 방식으로 유럽의 보안 체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다른 ‘유럽 공동체’의 창립을 촉구했다.
